법무법인 법승 

양육비 청구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방어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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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
양육비 부담의 원칙
부모는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모 모두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모의 일방만이 양육비를 부담한 경우 그 타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양육비채무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변경청구
자(子)의 복리를 위해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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