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재판상이혼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방어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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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재판상 이혼’ 이란?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민법 제840조에 열거된 재판상 이혼 원인에 근거하여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사유
부부의 일방은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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