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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 혐의없음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20형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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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20-03-16 15:2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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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한국의 새우 양식업은 중국을 비롯한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기술자 수도 턱없이 부족하고전문 지식을 가르쳐주는 기관도 수요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 새우 양식업자들은 말 그대로 먼저 양식을 해 본 사람에게 묻고 물어 어렵게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화학물질 중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트리플루라린이라든지 차아염소산나트륨과 같은 물질들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더군다가 새우 양식업은 한 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치어들이 폐사하는 경우가 다반사고관리도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대표적인 3D 업종으로현실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에 조형래 순천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이러한 어려운 새우 양식업에 종사하고 계시던 아버지를 도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의뢰인의 아버지는 젊은시절 중국태국 등에서 새우 양식장 근로자로 일하며 해외기술을 배우고 이를 한국으로 가져와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었고그의 아들 역시 아버지를 도와 성실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아버지의 급격한 성장에 배가 아팠던 일부 동종업계 사장들이 의뢰인의 사업을 방해하고자 마음먹었고의뢰인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의뢰인까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에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법승에 조형래 순천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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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신고당한 죄명은 사기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합니다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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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래 순천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버지를 돕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될 수 있는 행위들을 한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이는 관련 업계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형사사건 경험이 없다면 쉽게 놓치고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다행히 사건 초기에 문제점을 파악한 조형래 순천변호사는 고소장을 확보하여 신고내용을 파악하였고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도 적지 않았지만조형래 변호사는 그러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의 범죄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의뢰인은 단지 아버지를 도와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 청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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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형사전문 변호사와 법승 광주변호사사무소 변호인단의 빈틈없는 노력으로의뢰인께서는 사기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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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업을 하다보면 가족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잘 모르고 도와주었다가 함께 범죄자로 몰려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가족이기 때문에 충분히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의심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잘 믿어주시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이때 다양한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노하우를 보유한 변호사들이 협업하는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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