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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 혐의없음 | 특수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2019형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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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20-01-29 15:47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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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업체를 경영하던 사람이었는데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부도가 난 뒤 고소인과 동업을 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하는 회사의 명목상 사장은 고소인이었으나의뢰인과 고소인은 함께 운영하던 회사를 분할하기로 하는 약속을 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은 자신이 맡은 파트에 대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고 독자적인 회계 체계가 구축되어 있었으며 업무와 관련된 비용 지출은 일정 금액까지는 고소인에게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등 고소인과 의뢰인은 사실상의 동업 관계였습니다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자신의 파트에서 지출한 모든 사항을 장부로 작성하여 매 분기별로 보고하였고고소인은 의뢰인이 보고한 사항을 바탕으로 세무신고를 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지출 내역에 대하여 단 한 차례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의뢰인과 고소인이 동업 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의뢰인과 고소인의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이전에 약속했던 회사 분할을 요구하였는데고소인은 차일피일 답을 미루며 급기야 의뢰인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이에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서 회사의 간부가 중재에 나서게 되었고의뢰인과 고소인은 회사를 분할하되 고소인의 회사 업무를 의뢰인의 직원들이 계속 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의 직원들은 새로 이전할 공장에 자신들의 짐을 가져다 놓았고약 2개월 간 고소인 회사의 일을 봐 주었습니다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회사의 물건을 함부로 반출하게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특수절도로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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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1조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혹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해 특수절도로 규정하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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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류영필 변호사와 김보수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존에 작성한 장부의 내역을 분석하며 의뢰인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돈은 의뢰인이 고소인 및 고소인의 회사와 개인적으로 자금을 차용하고 차용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변호인들은 이를 토대로 하여 통상 회사의 직원과 회사 사이에 돈거래가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고소인과 의뢰인의 회사가 개인적으로 돈거래를 한 것은 그 만큼 고소인의 회사와 의뢰인이 어느 정도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회계 보고를 하며 작성한 장부에는 자금의 사용처가 매우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고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자금의 사용에 대하여 보고를 하였으며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보고를 받거나 회계 결산을 할 때 단 한 차례도 의뢰인에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등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의뢰인 담당 파트의 회계에 대한 전권을 일임하였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직원들이 자신들의 짐을 옮길 당시 고소인 회사의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업무처리에 필요한 도구들을 함께 옮긴 것 뿐의뢰인에게는 위 물건들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전혀 없었고 심지어 의뢰인은 위와 같은 물건들이 자신의 공장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는지도 몰랐으므로 절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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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사는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 없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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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 스스로 증거를 수집해 고소인의 주장을 탄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의뢰인의 경우특수절도 외에 다른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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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함께 회사를 운영하던 동업자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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