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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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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20-01-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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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기소되었고재판을 앞두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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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됩니다이 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른 처벌이 적용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그리고 0.2%가 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또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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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당시 피고인은 이 일로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된 상황이었고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자책과 함께 처벌에 대한 걱정을 호소하였습니다이에 상담을 진행하였던 류영필 변호사는 앞선 음주운전 전력 등으로 인하여 자칫 피고인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신속하게 피고인에 대한 양형 변론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변론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처벌과 별개로 이미 여러 불이익을 겪고 있는 점피고인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피고인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 여러 사정을 진솔하게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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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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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피고인이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변론에 힘입어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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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혈중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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