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19형제5****호 > 사건별 성공사례 | 법무법인 법승 

성공사례 단 한번뿐인 인생! 성공사례 많고 능력있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방어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19형제5****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9-11-26 15:51
조회5회 댓글0건

본문

597754bc3db4acf258bcceeb8926b7e6_1574750790_2924.jpg

의뢰인은 노래주점에서 도우미인 고소인과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이 노래를 함께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인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방에서 나가 달라고 하였는데고소인은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의뢰인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았습니다화가 난 의뢰인은 노래 주점의 테이블을 손으로 치며 고소인에게 나가 달라고 하였고이 소리를 듣고 달려 온 노래 주점 사장의 중재로 소란은 일단락되었습니다그러나 고소인은 이후 의뢰인이 술병을 집어 들고 자신을 위협하며 강제로 자신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고자신을 향해 컵을 집어 던져 컵이 깨지며 그 파편에 다리 부분에 상처가 났다고 하며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597754bc3db4acf258bcceeb8926b7e6_1574750790_4901.jpg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성폭력 범죄로 규정되기 때문에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나이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이밖에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597754bc3db4acf258bcceeb8926b7e6_1574750790_6644.jpg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 현장을 방문하고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고소인의 피해 진술고소인이 제출한 상처 부위 사진을 면밀히 살폈습니다이후 변호인들은 ① 고소인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이나 노래주점의 사장에게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뒤늦게 의뢰인을 고소한 점②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소인의 상처가 의뢰인이 던진 컵이 깨지며 생긴 파편 때문에 발생한 상처라면 그 상처의 형태는 자상(베인 상처)이 되어야 함에도 고소인이 제출한 상처 부위의 사진은 타박상()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점③ 의뢰인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자는 경찰의 권유에 순순히 응하였으나 고소인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한 점 등을 토대로 고소인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97754bc3db4acf258bcceeb8926b7e6_1574750790_8041.jpg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습니다.



597754bc3db4acf258bcceeb8926b7e6_1574750790_9858.jpg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 된 경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의 진술을 분석하여 그 신빙성을 낮춰야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597754bc3db4acf258bcceeb8926b7e6_1574750791_1311.jpg

의뢰인은 노래주점에서 도우미인 고소인과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이후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597754bc3db4acf258bcceeb8926b7e6_1574750865_3323.jpg
597754bc3db4acf258bcceeb8926b7e6_1574750865_4432.jpg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산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