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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 영장기각 | 주거침입 - 2019영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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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9-11-21 18:44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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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른바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과 그 사실관계가 매우 유사한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의뢰인은 한 여성의 뒤를 따라가다 건물의 담을 넘기까지 하였고해당 건물의 여러 세대 중 한 곳에 실제로 침입하기도 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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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주거침입의 경우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으나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비교적 가볍게 여겨지는 범죄였습니다그러나 얼마 전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성범죄로의 발전가능성과 관련하여 그 위험성이 크게 평가되면서 과거와는 달리 실형이 선고될 만큼 중한 범죄가 되었습니다이 사건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수사 중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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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의 박주희 변호사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청취한 다음 신속한 변론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이후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피해변제를 통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처음부터 기억은 없으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온 점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의 의사를 전달한 점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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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에게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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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므로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빠른 판단과 결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무법인 법승은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국 로펌으로 영장실질심사에 관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속 위기에 처한 피의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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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주거침입 협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구속영장기각이라는 결과를 얻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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