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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 공소기각 | 근로기준법위반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고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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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9-11-21 18:05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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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선박 건조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설립자이자 대표로서 밤낮없이 일하며 노력한 끝에 150여명의 상시 근로자를 둘 만큼 회사를 성장시켰습니다그러나 2014년경부터 조선업 전반에 경기불황이 시작되었고수주절벽과 납품가 하락 등으로 회사에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그러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대기업의 일방적인 기성고 삭감 등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여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들은 차마 평생을 노력해 키운 회사 문을 닫을 수 없었고문을 닫게 될 경우 함께 오랫동안 동고동락해왔던 150명의 근로자들과 그 가족의 생계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고심 끝에 의뢰인들은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 납입해야 할 4대 보험료 6억 원 상당을 공단에 보내지 않고근로자들의 임금과 회사 유지비로 사용하였습니다회사 경영이 다시 정상화되면수익금으로 미납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을 납입할 생각으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의뢰인들은 재기에 실패하였고결국 회사는 폐업처리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된 의뢰인이 절망에 빠진 상황에서불만을 품은 근로자 1명의 집요한 고소고발로 의뢰인들은 결국 근로기준법위반국민연금법위반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청에 소환되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의뢰인들과 비슷한 행위를 하여 교도소에 징역형을 살고 왔거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의뢰인들은 좌절한 상태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여럿 포진해 있는 법무법인 법승에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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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은 형사소송에 있어 공소가 제기 된 경우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나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법원이 공소를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입니다.

 

공소기각의 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①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때②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③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④ 329(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⑤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을 때⑥ 피해자의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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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에 조형래 광주 형사전문변호사와 주세형 형사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마음 깊이 이해하고 사안을 파악하였습니다일반적으로 6억 원 이상의 금액을 횡령한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징역 3년 이상을 선고받게 되어 있습니다의뢰인들은 실형을 면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조형래 형사변호사와 주세형 목포변호사는 유사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들을 토대로 이러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검찰에서 주장하는 범죄금액을 감소시키는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사하였고아울러 국민연금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법리적 검토 끝에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업무상횡령 금액을 줄인다 하더라도국민연금법 위반죄에 관해서 무죄를 받지 않는 이상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에 조형래 광주형사변호사와 주세형 목포변호사는 1년 가까이 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객관적 자료와 판결문법리들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했고그 덕분에 판사님께서도 의뢰인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잘 이해하시고 관련 법리를 심도있게 검토해 주셨습니다재판의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진행되었고결과적으로 재판장님께서는 피고인들에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국민연금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무죄업무상횡령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려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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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의뢰인들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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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로 낙인찍혀 인생이 통째로 흔들릴 때절망적인 순간에 누구의 도움을 받는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꼭 필요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에 전문화된 변호사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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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 회사를 폐업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법승 변호인들의 조력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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