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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무죄 | 강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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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작성일19-11-21 17:38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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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피고인 A는 약 일주일의 간격으로 발생한 두 건의 성범죄에 연류 되었던 사람으로두 번째 성범죄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받던 도중또 다른 첫 번째 성범죄 사건이 발견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이에 A가 또다시 조사를 받았던 사건의 내용은 그가 길거리에서 처음 보았던 피해자 B와 모텔을 방문하고성관계를 한 뒤다음날 만나기로 약속하며 헤어졌는데위 B가 A와의 성관계를 강제로 당하였다며 A를 강간으로 고소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당시이미 한 차례 구속당한 상태에서 자신이 범한 별건의 성범죄로 조사를 받았던 기억이 있던 A는 구치소 내에서 우리나라의 성범죄는 부인해 봤자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부인하면 형량을 많이 받게 된다.”라는 뜬소문을 믿게 되었습니다따라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A는 수사기관에 대해 그가 B를 강간하였다며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고이에 따라 A의 첫 번째 성범죄 사건은 진행 중이었던 두 번째 성범죄 사건에 병합되게 됩니다이러한 과정에서 A는 B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B는 A와의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며 법원에 A의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결국 A의 아버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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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강간죄의 성립 요건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또 강간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나이직업주소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부가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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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와의 합의와 A의 양형에 관한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A에 대해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증거기록을 살펴보던 중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우리나라에서 강간죄는 범죄자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만큼의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피해자를 간음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그러나 수사기관은 A가 B와의 성관계를 할 당시별다른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고이에 대한 증거가 없는 상황임에도실의에 빠져 잘못된 자백을 한 A를 강간의 공소사실로 기소한 것이 서류상 명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해당 내용을 A와 A의 아버지에게 전하였으나그들은 괜히 부인하였다가 되려 철퇴를 맞는게 아니냐.”라며 강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결정을 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꾸준하게 A와 A의 아버지를 설득했고그 결과 A는 강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성관계 당시, A가 B를 폭행하거나 협박이 없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건 발생 당시 B의 어머니가 B를 실종 신고한 내역을 찾아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해당 증거는 B가 귀가하지 않자걱정이 된 B의 어머니가 경찰에 B에 대한 실종신고를 한 내역 이었는데경찰은 B가 A와 함께 자리한 모텔을 방문하였음에도 해당 사건을 종결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해당 증거를 제출하며만약 B가 A로부터 강간의 피해를 당하였다면제출한 증거에는 다른 내용의 종결처리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그들은 다음날 만나기로 하는 약속을 하였고, B에게서는 어떠한 폭행 또는 협박의 흔적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A의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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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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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신체가 구속된 상황의 사람은 누구나 사실과 다른 자백을 할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많은 스트레스 상황과 조사과정은 위 사람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게 만들기도 하지요그러나 사람을 구속하는 형사사건에서는 무엇보다 발생한 사실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나아가 만약 잘못된 생각에 빠져 허위로 자백하게 되더라도 이는 바꿀 수 있습니다다만그것은 사건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변호사가 누구인지와 해당 변호사가 착수하는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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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가 이후 피해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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